지난 25일, 정부와 한국전력은 다음 달부터 초․중․고교 전기료의 평균 4% 인하방침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4월,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시 전기요금 부담완화를 위해 학교운영비 기준재정 수요액 1,004억 원을 증액 교부한데 이은 후속조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그간 해왔던 국회 산자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각 정당 및 정부에 학교전기료 인하 촉구 건의와 2012년 교총-교육부 간 ‘학교전기료 부담 해소’ 교섭 합의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만,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6차례에 걸쳐 총 31.1%가 인상된 것을 감안할 때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번 학교 전기료 4% 인하효과로 학교당 연평균 300만원의 인하효과가 예상되고, 교육부의 지방재정교부금 지원액까지 더하면 각 학교가 1년에 전기요금에 추가적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은 1,160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학교현장은 전기료 부담에 따른 학교살림살이 걱정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교육용전기료가 2008년부터 6차례에 걸쳐 총 31.1% 인상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난 해 기본요금 8.8% 인하와 이번 4% 인하가 냉장고 교실, 찜통교실 해소 등 학교전기료 부담완화의 필요충분조건이 되긴 어렵다.

한국교총이 지난 해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한 달간 전국 1,058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용전기료 등 공공요금 실태조사’에서 초․중․고교 72%가 “전기료 부담에 교육비 삭감”, 88%가 “덥고 추워도 냉난방을 축소했다”, 대다수 학교가 전기료 때문에 여타 학교운영비 예산을 삭감하고, 춥고 더워도 냉난방 가동을 자주 중단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학교는 공공요금 중에서 전기료가 가장 지출이 크고 부담스럽다. 공공요금에서 전기료 비율이 50% 이상인 학교가 전체의 67.5%, ‘60% 이상’이라는 학교만도 44.5%에 달한다. 이렇듯 가장 부담스런 공공요금은 ‘전기료’라고 응답한 학교가 96.7%로 나타난 것은 당연한 결과다.

한국교총은 “복지예산 100조 시대를 맞아 ‘최고의 교육복지는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실환경과 안전한 학교를 제공하는 것이다’라는 인식을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6.4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반드시 가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찜통교실, 냉장고 교실’ 등 학교의 교육용전기료 부담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 ▲학교전기료, 국비 지원 또는 지방재정교부금 항목 반영 등 안정적 제도화 필요 ▲교육의 공공성 감안, 교육용 전기료 추가 인하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