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 정치권 개입 절대 안 돼
전국시도교육위원협의회(회장 임갑섭 서울시교육위 의장)는 지난 2일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서 교육자치 비상 결의대회를 갖고 교육이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도록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을 전면 재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본지 3월 23일자 보도>
이날 비상 결의대회에는 전국 15개 시도교육위원 139명과 교직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교육위원협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교육현장이 정치적 오염으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지난 2006년 지방교육자치법이 국회에서 졸속으로 개정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에 큰 상처를 입었다고 전제한뒤 그러에도 불구, 정치권이 교육감자격제한을 폐지하고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자는등의 교육을 정치에 예속시키려는 의도를 감추지 않고 있다고 강력 비난했다.
결의문은 이어 특히 일부 정치권에서 교육감선출방법을 각시도 조례로정하자는등 주민자치의 본래 취지마저 무색케 하고 있다며 잘못된 교육자치법을 개정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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