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스승의 날, 교권존중과 스승공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여 지정된 날이지만 교권침해 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권침해 현황자료”에 의하면 2013년 교권침해 건수는 5천 562건으로 나타나 높은 건수를 기록했다. 하지만 긍정적인 것은 교권침해 건수가 2012년 7,971건에서 2013년 5천 562건으로 첫 감소치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학생들에 의한 교권침해 뿐 아니라, 정당한 학생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학생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폭언, 협박 후 사직강요, 전근 등을 강요하고 있어 심지어 교사를 폭행한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는 2009년 11건에서 2012년에는 128건으로 크게 증가했다가 2013년 처음으로 69건으로 감소했다.

특히 학교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경우 교육활동과의 관련성 여부를 떠나 가해학생과 학부모와 피해학생 학부모의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담당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과도한 금전적인 요구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한국교총의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자료에 의하면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교권침해가 2012년 37건에서 2013년 51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침해와 더불어 기간제 교사들의 부당한 처우도 스승의 날의 의미를 더욱 퇴색시키고 있다. 2013년 기준으로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원 43만 7,716명 중 기간제 교원수는 4만 4,970명으로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기간제 교사들은 정규 교사들에 비해 열악한 대우를 받으며, 고용이 불안하니 불만이 있어도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기간제 교사들의 경우 퇴직금 지급시에 1년에 단 하루가 모자라도 퇴직금을 전혀 받을 수도 없으며, 기간제 교사로 근무 중 교육대학원에서 부전공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는 실정이다. 3개월 미만 계약기간의 경우에는 연가 일수가 없으며 8시간 미만의 지참과 조퇴만 허용하고 있다.

처우는 정규직 교사에 비해 열악하지만 계약기간동안은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영리업무, 겸직, 과외교습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어 정규직 교사와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