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경북지부는 21일 “경북도교육청의 고위관료들이 정년 퇴직하면 사립학교 교장으로 초빙되는 관행이 문제”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관피아(관료+마피아)’ 방지 약속 처럼 교육당국이 ‘교피아(교육관료+마피아)’ 근절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경북지부에 따르면 2000년 이후 경북도교육청에서 교육정책국장(장학관)으로 정년 퇴직한 6명 중 5명과 행정지원국장(5급) 출신이 사립학교 교장에 임용됐다.

전교조 경북지부 측은 “사립학교를 지도·감독하는 교육청의 고위 관료 출신이 교장에 임용되는 것은 감독기관과 피감독기관의 유착관계로 볼 수 있다”며 “명백한 전관예우”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각 사립학교들은 2012년 감사원에서는 사립학교의 정년초과 교장임용 문제를 지적하였고, 경북교육청에서도 정년을 넘긴 사립학교 교장에게는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며 “7천여만원 내외로 예상되는 인건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정년초과 교장을 무리하게 임용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전교조에 따르면 “경북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교장은 임기를 2차례만 연임하게 하는 등 정년 및 임기 초과 교장 임용에 대하여 법률에 따라 교장을 임용하도록 지도한 바 있다”며 “사립학교를 지도감독했던 교육청 관료 출신 교장들은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고 2차례 연임도 초과하는 등의 부적절한 처신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교조 경북지부는 이와 관련 “경상북도교육청이 공문으로는 사립학교를 지도하면서도 자신의 퇴직 후 자리마련을 위해 감독업무를 소홀히 하는 것으로 교육청과 사립재단의 유착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고 공무원으로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이어 “경상북도교육청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추모와 대책마련 차원에서 정부의 관피아 척결의지에 발맞추어 그동안 묵인했던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정년퇴임한 교육청 관료가 정년초과, 임기초과 사립학교교장으로 임용되는 행태에 대한 근절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며 “사립학교를 지도감독하는 고위관료가 피감독기관의 장으로 임용되는 행태, 그리고 열악한 사립학교의 재정을 축내며 자리를 보전하거나 교육감으로 진출하기 위한 자리로 이용되는 등 교육계 비정상적인 관행들은 바꿀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편, 전교조 경북지부는 “경북의 학교가 학생들이 창의적이고 안전한 희망의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학교에서 참교육실천을 하면서 잘못된 제도는 바꿀 수 있도록 행동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