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화 하고, 교육감·교육위원 선출방식을 현행 주민 직선에서 ‘교육관계자’ 직선으로 바꾸자는 내용의 교육자치법개정 토론회에 박희태, 정세균, 이회창대표등 여야 3당지도부가 총출동, 힘을 실어줬다.
지난 2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국시도교육위원협의회가 주최한 ‘교육감·교육위원 선출방식, 이대로 둘 것인가’ 토론회에는 여야 3당, 무소속 의원 30여명과 3당 대표가 모두 참석, 교육자치법개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토론회에서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에 통합하고, 교육의원 단독으로는 의안 발의조차 할 수 없는 구조는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으로부터 이탈된 제도”라며 “교육위를 독립형 의결기구화 하는 것이 교육자치의 취지를 살리는 최선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송교수는 이어 “교육자치의 핵심은 주민대표성이 아니라 교육전문성에 있다”며 “교육위원회의 성격을 독립형 의결기관으로 규정하는 것이 지방교육자치의 취지를 살리는 최선의 길”이라고 덧붙였다.
이인종 위원장(전국교육위원협의회 지방자치특위)도 토론에서 “교육위원회는 교육의원만으로 구성된 독립형 의결기구 이어야 하며 교육의원정수는 표의 등가성을 반영, 지금보다 상향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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