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인사제청권 실질 보장 촉구
서울시교육위원회가 시도교육청에 고위직 인사에 대한 교과부의 일방통행식 임용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시교위는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과부가 시도교육청의 실국장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지역실정을 고려하지 않은채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임용, 지방교육행정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고 교육자치 정신을 훼손해왔다고 강력비판 했다.
특히 교과부 소속 공무원을 시도교육청 실·국장으로 임용하기 위해서는 교육감의 인사제청을 받아야 하는 등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 이같은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은 유감스런 일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서울시교육청 기획관리 실장의 경우 최근 2년 동안 3명이 교체됐는가 하면 전임 기획관리실장이 퇴직한 이후 2개월간 후임 인선이 미뤄지는등 인사 난맥상을 보여왔다.
강호봉 위원 등 서울시교육위원들은 이날 임시회에서 서울교육정책의 정상적 운영과 효율적 추진이 되도록 앞으로 교육청 실국장 인사에 대해서는 내부인사를 발탁하고 교과부 고위공무원 임용시 교육감 제청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공정택교육감에게 강력 촉구했다.
임갑섭 의장은 “지방교육자치 수호와 교육감 인사권 확보를 위해서 시도교육청 실국장 임용에 대한 교과부의 일방적인 인사관행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교위는 이날 교과부 낙하산 인사에 대한 항의표시로 임시회에 출석한 이대열 신임 기획관리실장등을 퇴장 시킨채 회의를 진행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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