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이하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그간 서울의 사립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비정상적인 영어 수업이 편법적으로 운영되어 온 것에 대해 문제 삼아왔다. 교육부가 이를 규제하자, 일부 사립초등학교가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2013년 사교육걱정이 서울 사립초 40개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년간 영어교과 총 시수는 평균 223.5시간으로 공립초의 3.9배였고, 정규 교과과정에서 영어를 편성할 수 없는 1∼2학년에게도 연평균 215.7시간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80%(32개)의 학교가 국정 검정 인정 도서가 아닌 외국의 교과서를 활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사교육 사립초 영어몰입교육 논평에 따르면 작년 12월 우촌초와 영훈초는 교육부장관, 서울시교육감, 성북교육지원청 지원장을 대상으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고하고, 또한 영훈초에서는 교육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황이다.

지난 4월 29일 법정에서 우천초 등은 ▲학습권, 교육권, 수업권, 자율권 침해 ▲국제학교 등과 비교해 형평성이 맞지 않음 ▲2006년부터 행정청이 영어몰입교육을 승인을 중단하라는 것은 신뢰 보호의 위반 ▲영어 공교육의 수준을 향상시켜 영어사교육비 부담 감소 등을 주장했다. 우천초는 이미 1월 서울시교육청 종합 감사 결과에서 1~2학년 영어 교육 부당 수업, 5, 6학년 교과 기준 수업시수 미 충족, 외국도서 교재 부당사용 등을 비롯해 학교 운영에도 문제가 드러난 바있다.

정부는 일방적 규제를 말하기 전에 사립초의 과잉 영어교육의 책임소재가 어디인지 명확히 해야 할 것이고, 이 행정 소송의 법원과 헌재 판결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영어 사교육의 엄청난 팽창이 우려되는 심각한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