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에서 희망을 찾는 국회의원 모임’은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고교평준화 40년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가톨릭대 성기선 교수(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는 ‘고등학교 평준화 도입 40년의 평가’ 발제를 통해 “평준화를 깨느냐, 마느냐보다는 평준화 기조 위에서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제도의 경직성을 보완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는 “평준화 정책 도입으로 학생들의 성적이 전반적으로 ‘하향 평준화’ 되었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성 교수는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력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면 ‘평준화’만의 탓은 아니며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학력저하 주범이 ‘평준화’라는 도식에 근거해 또 다시 경쟁선발 방식을 선택하게 되면 지금까지 평준화 정책 도입으로 얻을 수 있었던 고교 교육기회의 평등화,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 등과 같은 점을 간과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성 교수는 경쟁 선발을 하면 “고교 서열화로 인한 입시경쟁의 과열, 사교육비의 폭발적 증가, 학교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 등 사회문제가 재연될 것”이라며 “고교 입시 관련 정책이 또다시 선발시험 부활로 회귀되는 방식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성 교수는 “학교 다양화, 자율화의 필요성을 보완하는 다양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지만, 공교육의 근간은 평준화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선택제와 자사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백병부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원은 “성적과 가정 배경이 우수한 학생들을 과점하고 있는 자사고 정책은 폐기해야 한다”며 “가정 배경이 영향을 덜 끼칠 수 있는 방향으로 입시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