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중단숙려제가 자퇴율 줄이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의 53.7%가 “학교에 다닐 필요성 부족하다”것으로 나타났지만 학교를 떠나려는 청소년이 왜 학교를 떠나려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 없이 3회 이상 의무화하는 것으로 해서 학교로 돌려보내고 있는 것.

특히, 학교 교육의 본질적인 문제를 짚지 않은 채 학업을 중단하는 이유를 ‘개인적 사유’로 치부하면 곤란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지난해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후원으로 개최된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 토론회’에서 강태훈 성신여대 교수가 발표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지원시설 청소년의 53.7%가 ‘학교에 다닐 필요성이 부족해서’ 학업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학교에 다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마음을 가다듬고 학교로 돌아가라’고 말하는 것은 안일한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학업중단숙려제는 학교를 그만두기 전 학생에게 한 번 더 숙고할 기회를 주는 것으로, 학업중단 위기 학생은 학교가 연결해주는 센터를 방문해 최소 2주간 3회 이상의 상담 프로그램 등을 이수하게 된다.

지난 1월1일부터 고교생뿐만 아니라 초·중학생에까지 의무화됐으며, 교육부는 올해 약 4만명의 학생이 학업중단숙려제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8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