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헌법재판소는 ‘셧다운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셧다운제’란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심야시간대 인터넷 게임을 제한하는 이른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이에 대해 교총은 청소년의 수면권과 건강을 보장하고 게임중독으로 인한 폐해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셧다운제의 취지를 헌법재판소가 인용, 결정하는 것으로 보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게임중독자가 청소년 인구의 12.8%인 93만 명(2011년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자료)에 이르고 게임중독으로 인한 폭력, 자살 등 청소년의 피해가 날로 증가하는 심각한 상황을 감안하여 지난 2011년 도입됐다.

2011년 3월, 교총에서 전국 초·중·고교원 3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교원 10명 중 8명이 학생 PC 및 휴대폰 게임으로 인한 수업 결손을 경험한 바 있고, 지도학생 중 반 이상이 게임중독으로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아울러,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통계에 따르면 전체 초등학생의 5%인 15만 여명이 하루 평균 3시간 넘게 게임을 하는 게임중독 위험군이라 하고, 중학생의 경우 10만 명, 고등학생은 11만 명 이상이 심각한 게임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인터넷 게임중독으로 인해 주중 하루 평균 수면시간은 6시간 30분으로 청소년들의 적정 수면시간인 8시간 30분에도 현저히 못 미치고 있다.

휴대폰, 컴퓨터가 잘 활용되면 좋은 측면도 많지만, 교육적 측면에서 봤을 때, 자기통제나 조절 등 자정능력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자정이 넘은 시간까지 게임은 물론이고, 어떠한 것도 청소년의 정신건강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교총 관계자는 “일부 게임산업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셧다운제에 대한 일부 실효성 논란도 제기되어 왔지만,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건강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는 점을 재확인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제재라는 하나의 큰 상징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과제는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관심을 기울여 토론과 대화를 통해 핸드폰 사용시간, 장소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학생들 스스로 돌아보고, 어릴 때부터 좋은 습관을 익혀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또한, 창의·체험 활동이 많아진 만큼 남을 배려하고 안전적인 측면을 위해서라도 서서히 의식변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여성가족부도 셧다운제 합헌에 대해 “최근 청소년의 인터넷게임과 스마트 폰 등 과다 이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심각함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보호를 지향하는 헌법이념과 공공의 가치를 재차 확인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또한, “관계부처, 게임업계, 학부모 등 각계가 참여하는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문화 조성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게임 산업이 청소년의 성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선한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