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단체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이하 공학연)과 한국교총은 지난 21일 개최한 ’2014 학교급식 정상화, 3차 토론회‘에서 무상급식을 소득별 선택급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재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지원국장은 학교급식 정책은 ‘교육복지’차원에서 ‘사회복지’ 문제로 영역을 넓혀 국가수준의 복지 영역까지 확대되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4년간의 무상급식 확산에 대한 ‘진영논리’ 확산 속 ‘선택복지’냐 ‘보편복지’냐의 논란은 지속되고 있는 형국이고, 2010년 지방선거 이후, 무상급식 문제가 선거 및 정치 쟁점화 되기 시작하여 크게 확산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교급식은 저소득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 또는 단계적 확대에서 보편적 복지로 확산되는 양적 확대정책으로 확대되면서 급식의 질 저하 논란 등 무상의 역습이 시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상급식에 이은 유아 누리과정 및 초등돌봄교실 확대 등 교육복지 정책으로 인하여 명퇴수당 삭감 등 전체 예산 중 교육복지 예산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많은 문제들이 노정되어 무조건적인 무상 교육 복지에 대한 거부감 또한 확산되고 있는 현실이다.
전면 무상급식, 유아누리과정 및 초등돌봄교실 등 교육복지의 문제가 지나치게 예산에 편중하게 되면 다른 예산이 줄어들거나 삭감하게 되는 풍선효과를 우려해야 한다.

결국 무상급식의 무리한 확대는 학교의 급식환경과 급식안전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학교급식 시설의 개선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음에도 관련 예산은 삭감되었다. 또한 당장 잘 드러나지 않는 교육환경 개선관련 예산을 삭감함에 따라 학교의 노후화된 시설을 제때 교체하지 못하게 됐으며, 학교안전사고 우려가 올라갔다는 주장도 나왔다. 학생중심,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을 주장하면서, 실제 예산 배정정책에 있어서는 이를 지원할 기본적인 환경조성예산은 삭감하고, 혁신학교, 무상급식 등 정책에는 예산을 대거 투입했다.

학교급식이 사회적 안전망의 하나로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복지정책이긴 하나,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저소득층 학생의 눈칫밥 해소’라는 목표와는 무관하게, 정작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에게 지지받고 이들로 하여금 무임승차하는 경우의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학교급식은 OECD 주요국에서도 무상 의무교육의 필수 범주로 분류되고 있지 않으며, 또한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 모두 선별적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교총 관계자들은 “무상급식,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등 교육계의 대표적 무상 교육복지 정책은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진정 복지혜택을 받아야 할 대상에게 높은 복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정적 재원을 감안해 저소득층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또다른 역차별이 되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