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강화군甲)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교원퇴직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명예퇴직 신청인원이 지난 2010년 2월 2327명에서 올해 2월 5164명으로 122%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역별 명예퇴직신청이 가장 많은 서울은 1258명으로 퇴직신청 수용은 30%정도였다”며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10명이 교단을 떠나고 싶다고 했지만, 관련 예산이 없어 3명만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말했다.
17개시도 명예퇴직신청 수용비율 평균이 54.6%이다. 하지만, ‘경기(19.3%), 서울(29.6%), 대구(30.2%), 충북(46%), 인천(48.3%)’ 순으로 신청수용 비율이 전국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북, 경남, 울산, 광주, 전북, 강원’ 등은 명예퇴직신청인원에 대해 100% 수용했다.
이에 이의원은 “퇴직신청교원이 이른바 교단에 ‘적체’되어 있는 만큼, 임용고시 합격자들의 대기발령 또한 길어지고 있어 새로운 사회 문제로 변질 되고 있다”며, “각 시도교육청에서 퇴직을 원하는 교원과 임용고시 합격자를 정확하게 파악해 ‘인력적체 현상’을 없애야 교육의 질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임용고시 합격자는 1만1997명이다. 이중 신규발령을 받은 초등교원은 전체 7383명 중 1927명(26%), 중등교원은 전체4614명 중 3735명(81%)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올해 ‘대전, 강원’의 경우 초등교원에 대한 신규발령이 전혀 없었으며, 수도권의 경우도 서울385명(28%), 경기 882명(35%)이였으며, 그나마 인천이 신규임용 281명(60%)수준 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의원은 “임용고시에 합격하고도 교단에 서지 못하는 예비교사들의 임용 문제를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각 시도교육청은 열정이 넘치는 예비교사들이 기간제교사나 아예 청년실업자로 방치되는 문제를 하루 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예산 배정 시 명예퇴직자 처리와 신규교사 임용을 우선순위로 반영해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교육부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관심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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