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10일 충남교육청에 “아산지역 고입 탈락 학생들에게 대한 대책 마련을 하라”는 성명을 밝혔다.
전교조 성명서에 따르면 “충남교육청은 2014년 ‘충남 삼성고’의 개교에 따라 아산지역 학생정원을 학급당 40명에서 35명으로 현저히 축소 배정한 바 있다”며 “이로 인해 현재, 아산지역 고입에 탈락한 학생 81명이 천안지역에 배정되어 원거리 통학과 학교 적응 문제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어 “충남교육청의 자체 조사 결과로도 천안의 목천고에 진학한 66명의 학생들 중 55명이 왕복 통학 거리가 40km이고 7명이 60km 이상으로 통학 시간이 왕복 4시간이나 되는 상황”이라며 “이미 한 명의 학생이 고입 탈락으로 인해 음독자살을 시도 한 바 있고 장거리 통학에 시달리던 학생들 중에서 6명이 자퇴와 휴학 요구, 병원 입원 등으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교조는 “교사들의 경우, 학교를 바꿔주는 원거리 통근 기준 거리가 20km인 점에 비춰보면 3배가 넘는 거리의 학교에 학생들을 배정한 것은 명백히 교육청의 정책실패 탓”이라며 “충남교육청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아산지역 전학 요구에 ‘규정’과 ‘전례’가 없다고 발뺌하고, 고입에 탈락한 학생들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교육청은 과거 천안지역에서 고입 탈락 학생 문제가 여러 차례 발생하거나 예상되었을 때 학급당 학생 수를 42명까지 늘려 문제를 해결했던 적이 있었다”며 “이중적인 태도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이번 사태에 대한 충남교육청의 미온적인 태도는 충남삼성고의 육성을 위해 성적이 저조한 학생들을 희생시키고 있다는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고 삼성고를 원인으로 꼬집었다.
이어 “충남교육청은 지금이라도 충남삼성고로 인한 고입 정책의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학생들이 가까운 학교에서 즐겁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루 빨리 희망 학생들에 한해 전학 조치를 단행하라”고 촉구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73조에 따르면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다른 학교로의 전학을 추천한 사람에 대해서는 전학학교를 배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강영구 변호사(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는 “시행령 제73조의 취지는 학생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학생이 다른 학군 원거리학교로 배정돼 하루 4시간을 통학해야 하는 사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상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앞서 2002년 3월 경기교육청은 원거리학교에 배정된 고교신입생 927명을 대거 거주지 가까운 학교로 전학시킨 전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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