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대학교 학생들이 지난 11일 교육부의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에 반대하며 동맹휴업에 나섰다.

 수도권은 서대문 독립문 공원, 세종시 교육부, 경상권은 부산역, 전라권은 광주 충장로, 제주권은 제주 시청에서 집회를 열었다.

 교대련은 이날 성명서에서 “교육부는 충분한 여론 지지가 없는 상황인데도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초래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결국 연속적이지 못한 수업으로 피해를 받는 것은 학생”이라고 주장했다.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는 주 2~3일 동안 시간을 정하여 그 시간에만 근무하며 이에 비례하는 임금을 받는 교사를 말하며, 정규직 신분으로 정년과 연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다.

 현재 교원단체를 비롯한 학부모, 교육관계자들은 “시간제 교사가 늘어날수록 학생상담, 생활지도 등 교사 본연의 임무는 사라져 교육의 질을 낮출 것”을 우려하며 “다른 전일제 교사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 학교 운영에도 차질이 생길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교사가 2명이면 수업의 단계, 방식이 달라 학생들이 학습하기 어렵고, 매 수업간 연계가 보장될 수 없어 안정적 생활지도가 불가능하다”며 우려했다.

 시간제 교사는 보수가 많지 않고 겸직이 가능하여 오후에 학원 등 사교육 활동을 하게 될 경우 문제 유출의 우려와 사교육 활성화까지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현직 교사의 시간선택제 전환제도에 한해 최소 1년 이상 시범운영할 것”이라며, “후에 그 성과를 평가하고, 교육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며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신규 채용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교육계와 협의해 결정하기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대생들이 도입 여부도 결정하지 않은 신규 채용 시간선택제 교사제도에 대해 영구적으로 도입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요구하며 “동맹휴업”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한 교대 총장협의회 등을 통해 학생들의 불법행위나 질서 교란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했고, 그럼에도 선량한 학생들에게 동맹휴업 참여를 강요하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 불법시위를 주도하거나 참여하는 경우에는 경중을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