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존속 발언 문용린에 법적 책임 물을 것”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해당 학교가 강하게 원할 경우 유지하겠다’고 말한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같은날 교육부는 ‘자사고 및 자공고 운영성과 평가에 관한’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및 관련훈령에 따라 자사고‧자공고의 운영성과 등을 5년마다 평가하여 지정취소 또는 연장하도록 규정에 따른 것으로, 올해 시행되는데 특히 자사고에 주어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남용하여 사실상 선행교육이나 입시 위주로 운영되는 학교는 지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해 지정을 취소하도록 했다

문제는 이 기준에 따르면 자사고는 지정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다. 일반고와 자사고의 교육과정 편성 현황에서 국․영․수 시수를 비교하면 일반고 평균이 88.1 단위, 자사고는 102.7 단위로 약 15단위의 차이를 보인다. 선행교육의 경우 시험문제 편법운영실태가 자사고 59.3%(전국 27개 학교 중 16개) 일반고는 21.8%(78개 중 17개)로 자사고 절반도 안 되었다. 또 일부 자사고의 속진수업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교육걱정이 지난달 30일 내놓은 논평에 따르면 “문 교육감의 발언은 법과 훈령에 따른 평가와 조처를 개인의 독단적 생각으로 막겠다는 초법적 발상”이라며 주장했다.

이어 "문 교육감은 교육부에 서울지역 자사고 평가를 위임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법으로 규정된 평가나 조처가 교육감 사견으로 파행된다면 행정소송을 포함한 모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문 교육감은 지난달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자사고 평가에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수를 받은 학교도 스스로 강하게 존속을 원한다면 현장의 목소리를 존중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