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 제정 연기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정 연기

기사입력 2010-10-29 17:45 | 최종수정 10-29 17:45

곽노현교육감의 공약에 따라 연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할 방침이었던 서울시교육청이 돌연 제정 시기를 내년이후로 미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교과부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한 뒤 그 결과를 보고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가 준비중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2월 최종 확정될 예정이어서 이같은 방침대로라면 서울시교육청의 인권조례는 내년 상반기 이후에 제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이 경우 실제 시행은 내후년인 2012년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놓고 교과부가 날카로운 대립을 보여온 시교육청이 인권조례 제정 시기를 내년 이후로 연기하는등 신중한 입장으로 선회한 구체적 배경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학생인권조례가 교육현장에 미치는 파장이 크고 교과부가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은 시점에서 이를 강행할 경우 학교현장과 정부 모두를 상대로 설득과 대립을 벌여야하는데 대해 곽교육감측이 상당한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는 정도다. 그러나 시교육청의 이같은 연기방침은 학생인권 조례제정 10만 서명운동에 돌입한 서울시학생인권조례제정추진본부등 재야 진보진영과 갈등을 부를 가능성도 있어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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