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의원(고양 일산 동구)은 지나달 27일 홍대앞 북 카페’에서‘국회의원 유은혜, 교육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첫번 째로 ‘대학․대학생․대학등록금’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학부생, 대학원생, 학부모 등 대학등록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이 참석해 대학 내․외부에서 느끼는 등록금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갔다.

또한 유은혜의원은 ’대학등록금‘ 관련 페이스북 페이지(www.facebook.com/eduway2yoo)를 개설, 이번 간담회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게끔 온라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또 개설할 페이스북 페이지는 대학등록금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이야기 하는 토론의 장과 함께 국회에서 벌어지는 이슈나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는 창구 역할도 할 예정이다. 아울러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소통한 내용은 입법과 국정감사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은혜 의원의 이와 같은 행보는 국가장학금 이후 대학등록금 정책 마련에 대한 기초 작업의 의미를 갖고 있다. 유은혜 의원은 지금까지 국립대 기성회비를 국고 지원으로 전환하는 ‘기성회계 처리에 관한 특례법’, 학자금 이자를 복리에서 단리로 바꾸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입학금을 한 학기 등록금 10분의 1로 제한하는 ‘고등교육법’, 국립대법인의 예산공개를 강화하는 법안 등을 꾸준히 발의하며 대학등록금의 고통을 줄이는데 노력해왔다.

특히 아직 반값등록금이 완성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등록금 정책의 물줄기를 돌리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고 한꺼번에 많은 정책이 시행되면서 겪고 있는 혼란에 대해서도 정리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향후 입법과 국정감사 등에서 대학등록금 정책에 대해 본격적인 문제제기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 민주당이 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내세웠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부각할 수 있는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1989년 사립대, 2003년 국‧공립대 등록금 자율화 이후 가파르게 상승한 대학등록금은 2011년 반값등록금 이슈가 본격화된 후 국가장학금 등의 정책을 통해 급한 불끄기에는 성공한 모양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이고 안정적인 제도화에는 실패했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등록금 고통지수는 여전히 높은 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대학등록금 고통을 덜어줄 수 있고 시급한 대학구조조정에도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유은혜 의원은 “이번 간담회와 페이지 개설을 시작으로 대학등록금 정책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꾸준한 의견 수렴을 통해 보다 안정적이면서 학부모․대학생들의 고통을 덜 수 있는 대학등록금 정책을 수립하도록 입법과 정부 정책 감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등록금이란 주제로 ‘교육살리기’ 활동을 시작하지만 지금까지 다양한 교육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왔던 것처럼 교육현장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듣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