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 20일 성명을 통해 “교육부는 보건교사에게 시설관리 업무 떠넘기기로 악용되는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해야 한다” 주장했다.

학교에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행정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에게 시설관리를 담당하도록 업무를 강제함으로써, 보건교사의 법적 직무인 보건교육과 학생 건강관리에도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

학교보건법시행규칙에 의하면 학교장은 시설관리를 총괄하는 환경위생관리자를 교직원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보건교사를 ‘시설 및 식품위생관리’에 해당하는 환경위생관리 업무 담당까지 하고 있다.

전교조는 “아직도 학교 현장은 시행령과 관행을 이유로 보건교사로 하여금 공기질·수질검사·방역·물탱크 청소 등 시설관리까지 떠맡기고 있다”며 “보건교육과 학생건강관리에 전념하도록 한 법 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꼬집었다.

또 “모법과 시행령간의 충돌, 시행령상의 ‘보건교사의 직무’에 대한 해석을 놓고도 보건교사와 행정실 교직원간 갈등으로 비화되는 일들도 발생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그동안 학교보건법의 개정취지도 살리지 못한 채 학교 혼선을 수수방관해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교조는 “2007년 보건교사로 하여금 보건교육과 학생건강관리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보건법이 개정되었다”며 “하지만 교육부는 법 개정의 취지가 무색하게 관련 시행령 조항을 고치지 않은 채 7년째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학교보건법 개정 취지에 맞춰 보건교사가 ‘보건교육’과 ‘학생건강관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건교사 직무로 명시된 13가지 항목 중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ㆍ관리’항목을 삭제하는 등 환경위생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를 조속히 개정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