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형 교장 공모를 둘러싸고 서울영남중에서 벌어진 보수와 진보진영이 치열한 접전이 법정공방으로 번지면서 제2 라운드에 돌입했다.
교과부로부터 교장 임용제청이 거부당한 박수찬 교사는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교과부도 법무법인으로 부터 법률자문을 받는 등 법적 공방에 대비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양측모두 승리를 장담하고 있다.
박 교사는 임용 제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교과부 장관이 공모절차에 대한 정확한 사실파악 잘못과 서울시교육청 지침의 해석 오류 등으로 임용제청을 거부한 것은 장관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도 박교사가 소송에서 승리할 것을 예측하는 분위기다. 교과부가 지나치게 업격한 규정을 적용했다는 분석이다.
일부 절차상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임용제청이 거부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때문에 박교 사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충분한 승산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현재 박교사의 임용제청 거부 취소 소송에 이렇다 할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박 교사의 소송에 적법한 것인지 여부부터 검토해 봐야 할 문제라고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다.
교과부가 임용제청을 거부한 것이라면 취소소송이 맞지만 임용제청을 안한 경우라면 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다만 내부적으로 복수의 유명 법무법인 등에 소송에 대비한 법적 대응 방안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교과부는 한 법무법인으로부터 승산이 있다는 검토 결과를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한 곳은 판단을 유보했다고 한다.
이같은 상황에 비춰 볼 때 영남중 사건은 앞으로 치열하고 지리한 법적공방이 예상된다. 양측 모두 벼랑 끝에 몰린 실정이어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는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장 없는 직무대행 체제는 상당기간 불가피해 졌다. 영남중은 이제 서울에서 교장 없는 열 한번째 학교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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