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우 편향 교과서에 대한 긴 논란 후에 또 다시 교과서 가격과 관련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검인정 교과서 중 초등학교 4과목, 고등학교 대부분 교과서가 가격 논란의 대상이며, 교육부가 해당 교과서 가격의 50% 이상 인하 권고에 대해 한국교과서검인정협회의 공급중단을 결정했다.

또한 지난 27일 교육부는 올해 새롭게 출간된 초등학교 3~4학년, 고등학교 전 학년의 검정 교과서 30종 175개 도서 가운데 171개에 대해 가격조정명령을 내렸다.

인정 도서에 대한 가격조정 명령권한은 시·도교육감에 있어 시·도교육청에서 인정 도서의 가격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교과서 가격은 교육부가 교과용도서심의회를 열어 출판사들이 제출한 희망가격을 심의해 적정가를 권고하면 출판사가 이를 반영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한편 한국교총은 “이번 사태의 원인은 ‘교과서 가격 자율화 정책’과 이어 발표된 2010년 ‘교과서 선진화 방안’으로 인한 교과서 품질경쟁에 따른 가격 급상승에 있다”며 “지나친 가격 상승은 양질의 교과서를 제공한다는 것 외에 학생과 학부모의 지나친 부담을 갖게 한다”고 전했다.

지난 정부의 교과서 가격자율화 조치로 교과서 가격이 급등하자 지난 2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교육부 장관 직권으로 교과서 가격조정 명령을 하도록 했고, 이는 사실상 가격자율화 정책을 하루아침에 뒤바꾸는 것으로 행정의 신뢰성 저하 문제 또한 우려되는 바이다.

교총 관계자들은 “교육부의 가격 조정 명령 등 강행과 출판사의 교과서 공급 중단 결정 등 극한 대립으로 파국으로 치닫는 사태가 되지 않길 희망한다”며 “교과서 가격 적정화를 위한 가격자율화 정책의 보완 및 가격 상승 요인인 교과서 질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살피기 위해 교육부-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교원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교과서가격적정산정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펴내는 리베르스쿨이 자사 교과서 채택률이 4. 7%에 그친 것이 타사의 불법 로비라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도 정확한 조사를 통해 진위여부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과서 선정과정서 출판사가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출판사는 물론 학교현장까지 의혹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교육부는 사실관계 파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