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조 총연맹(ITUC)과 국제교원단체총연맹(EI)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화는 국제법상 위법하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전교조는 “25일 예정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 2차 재판을 앞두고 국제노조총연맹과 국제 교원단체총연맹이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국제법상 위법이라는 법정의견서를 보내와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전교조가 공개한 의견서에서 두 단체는 "국제노동기구(ILO)는 해직 및 미고용 노동자에 대한 조합원 자격 금지는 결사의 자유 원칙 위반이라는 점을 표명했다"며 "한국 고용부는 ILO 회원국으로서 지켜야 할 국제 기준을 어긴 노조 등록 취소 결정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노조 등록 취소는 독립적인 사법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라 행사돼야 하며, 단순한 행정적 명령에 따라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국제단체가 우리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조치가 국제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고용부는 전교조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 않았다며 '노조 아님'을 통보했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법원이 전교조가 낸 법외 노조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전교조는 법외 노조 취소 본안 소송에 대한 1심 판결 전까지 법적인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