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개학일에 학부모가 학교로 찾아와서 담임이 아이를 때리고 상담전화를 한 자신을 무시했다며 건장한 30대 남자 3명을 데리고 몰려와 욕설을 퍼붓고 이를 말리는 동료교사의 멱살을 잡고, 담임교사의 머리채를 잡고 정강이를 걷어차고, 무릎을 꿇린 상태에서 화분을 들고 위협했다.

지난해 일선 학교에서 평균 하루에 한 번 이상 교권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12일 발표한 ‘2013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을 보면 지난해 들어온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394건으로 전년의 335건보다 17.6% 늘었다.

교권침해는 2009년 237건, 2010년 260건, 2011년 287건, 2012년 335건, 2013년 394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교권침해 유형은 학생·학부모의 폭언·폭행·협박 건수가 154건(39.1%)으로 가장 많았다. 부당한 처분에 따른 신분 피해는 97건(24.6%), 학교 안전사고·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피해는 각 51건(12.9%), 교직원 간 갈등은 36건(9.1%), 명예훼손은 5건(1.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학교폭력 및 학교안전사고가 증가하면서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교권침해 사건이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안전사고 처리 과정에서의 피해는 2012년 37건에서 지난해 51건으로 37.84%,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피해는 40건에서 51건으로 27.50% 늘었다. 또 부당하게 징계를 받았거나 교육권을 침해당하는 등 신분 피해를 보았다는 상담은 56건에서 97건으로 73.21% 급증했다. 반면에 외부에 허위사실을 알려 교원의 명예를 훼손한 사례는 15건에서 5건으로 줄었다.

교총은 이번 통계가 교총에 접수된 사건을 집계한 것이고, 실제 전체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권침해사건 수는 훨씬 많다고 설명했다.

2013년도 교육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교현장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건수는 무려 1만9,844건에 이르고 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는 2009년 11건에 불과하던 것이 2012년에는 128건으로 무려 10배가 급증했고, 학생에 의한 폭행도 2009년에는 31건에서 2012년 132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선영 교총 교권본부장은 "교권침해 사례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교원의 교육활동이 위축과 권위와 사기가 저하되고 교원명퇴 급증의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교권사건의 피해자는 교원뿐만 아니라 학습권피해를 입는 학생·학부모라는 사회적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권보호법’을 조속히 처리해 교원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원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