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노조가 교육부의 월급제 전환 결정으로 방학 기간 월급을 받지 못하게 되자, 이는 ‘현대판 보릿고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월 시‧도교육청에 보낸 ‘2014년도 학교 회계직원(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안’을 통해 일당제와 연봉기준일수를 폐지하고 월급제를 시행하도록 했다. 이어 지난 4일 ‘학교 회계직원 월급제 전환 관련 추가 내용’이란 제목의 공문에서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방학 중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월급제로 전환하며 근로자 개인의 전체 임금 총액은 변동이 없지만,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방학 동안 근로를 하지 않는 조리사 등의 비정규직들은 방학 기간에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부산 비정규직연대회의는 12일 부산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염원인 호봉제는 내팽개치고 방학 중 월급을 주지 않는 쓸 데 없는 정책으로 노동자를 기만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의 질의 회신을 통해 근로계약체결 시 연봉 총액을 정해서 12개월로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은 가능하다는 확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 교육부가 이 방안을 채택해주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일당제와 연봉기준일수를 폐지하고 월급제로 전환한 것은 근로자를 위한 정책으로 노동조합도 찬성했던 내용이다. 이를 근로계약 시 연봉총액을 정해서 12개월 분할로 지급하자는 것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에 다름없어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노조의 요구를 일축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