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극심했던 명예퇴직경쟁 문제가 신규교사들의 대규모 미발령으로 이어져 교원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퇴직자나 휴직자가 나와야 신규발령이 가능한 현 시스템 상, 올해의 대규모 명퇴신청 반려가 심각한 임용적체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은 이미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올해 서울지역 예비교사 발령대기자 1087명(올해 합격자990명, 작년 미발령자 97명) 가운데 38명만이 신규교사로 발령을 받았다. 강원과 대구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강원의 경우 올해 임용시험 합격자 220명이 전원 발령을 받지 못했고, 대구도 지난해 대기자 57명만 발령을 받았을 뿐 올해합격자는 전원이 발령을 받지 못했다.

 교원단체들은 각지에서 초등교사의 대규모 미발령 사태가 벌어지자 예산 운용을 제대로 못한 교육당국에 한목소리로 책임을 물었다.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무상급식 등의 무리한 추진으로 예산부족이 발생했고, 그 풍선효과로 교원수급정책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교육당국의 예산운용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다만 이번 사태의 원인에 대해서는 교총과 전교조가 서로 다른 입장을 나타냈다. 교총은 “무리한 무상급식 정책이 예산부족을 야기해 이와 같은 대규모 미발령 사태가 발생했다”며 무상급식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주장했고, 전교조는 “예산도 없이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며 시행된 정부의 누리과정, 초등돌봄 정책이야 말로 이번 사태의 주범”이라며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