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결수당을 지급할 때 연가, 병가, 조퇴, 출장 등 수업시수가 부족한 만큼 수당에서 제외해 일선 교사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보결수당은 교사별 ‘배정수업시수’를 초과해 수업하거나 보강수업을 실시하는 교원에게 지급하지만 연가, 병가, 출장 등으로 수업을 못했다면 못한 만큼 보결수당은 없다는 것.

예를 들어 출장이나 공가, 조퇴 등으로 5시간의 결강이 생긴 경우 보결을 6번 들어가도 1시간만큼의 보결수당만 받는다.

이에 교사들은 연가나 조퇴가 보결한 것을 상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 문제는 출장의 경우라면서 출장은 출장명령에 의해가는 것인데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 A 중학교 교사는 “각종 대회 때문에 수업시간에 출장을 가는 경우가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제 수업을 못하고 간다”면서 “10시간 다른 선생님의 보결을 했다하더라도 체육이나 과학대회에 학생을 데리고 가서 10기간 수업을 못하게 되면 보결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기 B 초등학교 교사는 “학교에서 보결수업비가 잘못 지급돼(감사지적사항) 환급해야 된다”고 했다면서 “출장이나 공가를 가더라도 결강이 생기면 내가 결강한 시간만큼은 다른 수업에 보결을 해도 보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게 학교 측의 설명이었다고 말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출장이나 휴가 등으로 결강이 있었다고 그 시간만큼 공제한다면 예컨대 5시간의 결강만 있고, 보결을 담당한 시간이 없다면 5시간 결강 분의 시간 강사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논리와 다를 바 없다”고 설명했다.

또 “출장은 공적인 업무이므로 이로 인한 결강분의 책임을 해당 교사에게 부담 지을 수 없다. 조퇴, 병가 등도 법적으로 보장된 연가로 합산 처리된다”면서 “근무 경력에 따라 부여된 연가 일수는 유급 휴가다. 이로 인한 봉급 감액, 시간강사료 부담을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배원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