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가 교육의원 일몰제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과 함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육의원총회 등은 10일 오전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자치의 황폐화를 막고 교육의원을 유지할 최종적 수단으로 교육의원 일몰제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낸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헌법소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지방교육자치법 관련 조항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낼 방침이다.

교육계 인사들은 기자회견에서 "교육의원 일몰제는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과 공무담임권(국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구성원이 돼 공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감의 법집행을 민주적 정당성이나 전문성의 측면에서 적절히 견제와 균형 기능을 하지 못하게 돼 권력분립의 원칙에도 반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지난 2010년 교육의원을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 오는 6월30일부터 교육의원은 사라질 예정이지만 국회는 아직까지 일몰제 폐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배원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