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성범죄 경력이 있는 교원의 범죄 사실 조회를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자 교육계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교총은 지난 14일 정부가 교원들에게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교원들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인식하게할 우려가 있다며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교총은 성명을 통해 성범죄 경력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많은 교원들이 자조적인 분노와 모멸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교육청등 해당기관에 교사들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 학교 현장 교사들은 대체로 정부의 성범죄 경력조회 요구를 수긍하는 분위기다.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 교감은 성범죄는 그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용납되고 소홀히 넘길 수 없는 사안이라며 교사라고 해서 예외일수는 없다고 말했다.
일반 시민들의 반응은 상당히 비판적이다. 학부모라고 자신을 밝힌 전용범씨는 한국교총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교총이 인권침해를 운운하기 앞서 아이들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우선 아니겠느냐”며 “교직단체가 지나치게 교사들의 편리만 두둔 하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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