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실장 등 일반직 공무원의 단위학교 근속기간이 너무 짧아 교육지원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일방적 인사발령으로 학교행정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특히 학교장이 나이스(NEIS) 일반직 인사기록을 조회할 수 없고 공문으로 요청해야 접근할 수 있다며 인사제도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한 교장은 “최근 4년간 5명의 행정실장이 전출입하게 됐고 1인당 평균 단위학교 근속기간이 6개월-10개월밖에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근속기간이 너무 짧아 교육지원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학교장의 내신서도 없이 자료집계나 E-mail로 희망을 받아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일방적인 인사발령은 학교장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학교장 내신에 의해서 전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장은 소규모 농촌학교에 배치되는 행정실장은 거의 대부분 저 경력자이거나 학교현장 실무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아 원활한 업무처리가 곤란하고 심지어 학교장이 실무교육을 시키느라 고생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학교 행정실장의 전보기간을 제한하는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하고 열악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에게는 승진, 전보 가산점이나 수당지급 등으로 보상하는 유인책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교장들은 행정실장에게 종이에 출력하도록 해 열람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공문으로 요청하지 않아도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경기 Y고등학교 행정실 관계자는 “학교 행정 업무 시 연속성이 좋아지는 반면 독립권 침해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예산문제 등 학교장이 월권행위로 독립권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우도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인사권까지 학교장이 갖는다면 완전히 종속되는 것이다”며 거부감을 표출했다.

특히 “견제되지 못하고 독립성이 부여되지 않으면 위쪽 눈치만 보는 행정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현재도 학교장들에 의해 예산이 독단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균형감 있게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원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