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교육복지사들이 '안녕하지 못하다'며 처우개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온갖 잡일은 물론 비정규직이라는 명목 하에 고용기간을 마음대로 조정 하는 등 일선학교에서의 부당한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 특히 무기계약전환을 회피하려고 학교장들이 대상 교사들을 서로 맞바꿔서 채용하는 행태까지 벌어지면서 원성을 샀다.

실제 인천시 교육복지사 근로현황조사 결과 조사대상자 135명 중 67명만 무기계약이 체결돼 절반에 가까운 68명은 고용불안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업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이지만 한시적 사업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전환을 안 해주는 곳도 있으며(9명), 고용불안 상태가 지속되면서 이직, 계약종료 등의 이유로 전체 경력은 2년 이상이지만 현재 근무지에서의 경력이 2년 미만이라 무기계약전환이 되지 못한 사람도 14명이나 된다.

여기에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시교육청이 신설한 수당에서 교육복지사들이 제외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교육복지사는 “조리종사자들만큼 기본급을 낮추면 수당을 주겠다는데 연봉으로 따지면 몇 만원 차이 일뿐다”면서 “복지사들의 전문성 인정은 아예 아무것도 없는 셈이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시교육청이 누리과정 등 의무지출 비용이 증가했다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예산을 21%나 삭감하면서 교육복지사들의 고용은 더 위축됐다.

시교육청이 법정한부모와 차상위가 포함되지 않은 종전의 해지기준을 2014년에 적용해 가현초, 건지초의 사업이 중단되면서 교육복지사들은 물론 서비스를 받던 학생들까지 피해를 보게 됐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측은 “교육부의 지침에 맞춰 사업학교 선정기준과 해지기준을 재조정 할 경우 해지대상 학교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해지 학교 교사들의 신규학교 고용승계에 노력하겠다고 말하지만 해고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상을 확대해야 하는데 시교육청은 예산문제로 2014년 해지학교 해지하고 가겠다는 입장이다”면서 “그러나 기존의 사업수행 학교가 해지되어 사업추진을 위한 체계가 다 무너진 상태에서 다시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면 이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예산낭비 행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교육복지사는 “인천시와 단체교섭이 있었지만 학교의 부당 행태를 호소해도 학교장 재량이라는 답만 돌아왔다”면서 “이 같은 학교장 책임 떠넘기기에 인천교육복지사들 피해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는 "계속된 인력교체는 아이들에게 혼란을 가져오고 사업수행에도 여러 가지 차질을 가져온다"며 "교육복지 제대로 된 안녕한 인력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명희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정책국장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교육복지사가 학생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에 좌우되는데 교육복지사들이 매년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현실에서는 사업의 질적인 성과를 담보할 수 없다"면서 “휴먼서비스라는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타 직종과 달리 교육감이 직고용해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해야 하고 현재 무기계약 전환 대상임에도 전환이 이뤄지지 않은 교육복지사들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원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