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경찰이 이런 울산교육청의 조회 요청에 불가 입장을 밝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더 큰 혼란을 주었다. 경찰 관계자는 “운동부 코치는 교원자격증이 없어 교직원으로 볼 수가 없고, 따라서 성범죄를 제외한 범죄 경력 조회는 곤란하다”라며 난색을 표시했다. 경찰의 ‘보안업무 규정’에 따르면 범죄경력의 조회는 교직원을 포함한 공무원과 국가가 인정한 법인의 임직원 등에 한해 가능하다.

울산시교육청은 대체 방안으로 대한체육회와 각 종목별 중앙경기단체 등에 내정자들의 상벌 이력조회를 요청해 ‘문제 없음’ 통보를 받아냈다 밝혔다. 그리고 이에 근거해 나머지 내정자들은 그대로 임용될 것이라 밝히며 사건을 일단락시켰다.

하지만 이번과 같은 사건이 다시 재발하지 않으려면 임시방편이 아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초등생 자녀를 둔 이 모 학부모는 “이번 코치 내정자 중에서 성범죄자가 걸러지기도 했다는데, 다른 범죄 전력을 가진 코치가 없으리란 법은 없지 않나? 좀 더 제도를 정비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기게 해 달라”며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실제 경찰의 성범죄 조회 결과, 내정자 중 1인의 성범죄 경력이 조회돼 임용이 취소되었다.

박범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