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는 30일 문용린 서울교육감에게 학내에 '안녕들하십니까' 벽보 붙인 학생의 부당징계 예방을 위한 긴급대책을 마련하라는 권고문을 전달했다.

서울학생인권위는 "시내 몇몇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벽보를 훼손하고 해당 학생을 모욕하거나 징계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이는 국제인권기준과 대한민국헌법, 서울학생인권조례가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서울학생인권위는 "학내 벽보 게시 등은 표현의 자유를 정당하게 행사한 것인 만큼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내 모든 학교에 즉시 공문을 발송하라"고 권고했다.

개포고 벽보 게시 건과 관련해 "학생에 대한 징계나 불이익이 예상되므로 권고문을 접수하는 즉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예방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또 권고에 대한 수용 여부와 이행 계획 등을 일주일 내로 서울학생인권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앞서 서초구 동덕여고에서는 지난 17, 18일 연이어 벽보가 붙었지만 등교시간 전에 철거됐고 학교 측은 교내방송을 통해 '벽보를 붙이면 엄벌에 처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노원구 혜성여고에서는 지난 18일 학교 교문 안쪽에 벽보가 붙자 벽보를 떼어낸 뒤 경찰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고 강남구 개포고는 지난 19일 등굣길에 붙은 벽보를 철거하고 해당 학생에 대해 선도위원회를 열겠다고 통보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배원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