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와 17개 시도교총회장협의회(회장 이준순)는 24일 교육감 선거의 완전공영제 실시를 주요 골자로 하는 '(가칭) 교육(감)선거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교총이 제안한 교육선거특별법은 기존의 선거공영제 개념과 다른 교육감 선거의 완전공영제가 핵심이다.

개인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해 홍보 및 선거 운동 일체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현수막, TV토론회, 합동연설회, 인터넷 홍보 등을 강화해 돈선거 문제를 차단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들의 평균 지출액은 11억5600만 원으로, 시·도지사 후보들의 평균 선거비용 지출액(10억5000만원)보다 많았다.

교총은 현행 5천만 원의 기탁금을 1억 원 이상으로 상향시키고, 당선 또는 15% 이상 유효 득표한 경우에만 반환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후보 난립 방지를 위해 시‧도 지역구별 일정 수의 유권자 추천인제 도입을 특별법 상에 명기해 사전 후보 출마 자격 조건을 강화하는 대안도 제시했다.

또 교육감 선거 때 교육지원청 교육장도 동시에 직접 선출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교육감의 인사권한 집중을 완화하고 논공행상식 '자기 사람 심기' 등 인사권 전횡을 막기 위해서다. 이뿐만 아니라 교육감 선거는 학부모, 교직원, 교육기관 종사자 등이 뽑는 제한적 직선제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배원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