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교육용 전기 요금 인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야 의원 21명과 함께 공동 발의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학생들에게 필수적인 교육활동과 교육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교육 공공성 인식전환과 더불어 교육용 전기요금을 산업용 전기요금의 70% 수준으로 즉시 인하하고, 급등하는 공공요금 단가를 감안한 초·중·고교 운영경비의 예산편성 현실화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실제 현행 교육용 전기 요금은 여름철 기준으로 kWh당 96.9원으로, kWH당 81원인 산업용 전기 요금보다 20% 이상 비싸다.

신 위원장은 "최근 교육용 전기요금이 2008년부터 2013년 1월까지 만 5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40.1%나 인상 됐다"며 "일선 학교에 따르면 교실 내 냉·난방비 부담이 커져 충분한 수준의 냉·난방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권이 위협받고 있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1천 58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용 전기료 등 공공요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학교의 96.7%가 전기료를 가장 부담스러운 공공요금이라고 응답했으며, 이로 인해 학교운영비를 축소하거나 냉ㆍ난방 가동시간과 횟수를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원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