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가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 교육감·교육의원 후보 교육경력 자격 유지 등 한목소리를 냈다.

그 동안 전교조,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교육의원 선거 일몰제와 교육감후보자 자격 폐지를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문제제기를 해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도종환 의원(민주당)과 교육운동연대, 교육혁명공동행동이 개최한 ‘2014년 교육감·교육의원 선거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는 “유성엽(민주당), 박인숙(새누리당), 도종환(민주당) 의원은 올해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개정안 모두 '교육의원 일몰제'를 폐지하자는 입장이었다”고 분석했다.

김용일 교수는 “교육의원 선거 일몰제는 2010년 2월 법률을 개정할 때 시간에 쫓기는 가운데 아주 '손 쉬운 선택'에 이르게 된 우연의 산물일 뿐”이라면서 “교육의원 선거 일몰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교육감후보자 자격 관련 “교육감이 대표성보다는 전문성을 일차적인 존립근거로 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일정 기간 경력 제한을 두는 것은 용인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학한 전교조 정책기획국장은 “2014년 지방교육자치선거를 6개월 정도 남겨둔 시점으로, 2010년 일몰제라는 기형적인 법 제정으로 만들어진 지방교육자치법이 개정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교육전문성은 교육자치의 중심적 요소로 상당기간의 교육실천을 통해 학교운영에 대해 깊이 있는 안목을 갖춘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면서 “교육전문성을 담보할 교육감과 교육의원의 교육경력은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석 한국교총 정책본부장도 “우리나라 사회 여론도 교육감 후보와 교육의원의 5년 교육경력 자격요건에 대해 지지하는 입장이다”면서 “교육감은 단순한 교육정책 집행자가 아닌 지방교육정책을 결정 집행하는 독임제 기관의 장으로 전문적 식견은 필수조건이다. 교육 사무를 담당하는 교육감에 대해 교육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감 교육경력 자격요건과 교육의원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적용되는 2014년 6월 30일이 되면 우리나라 교육발과 궤를 같이 해온 교육자치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것이고, 교육감 선거는 정파 간 치열한 자리다툼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제도 부활은 물론 강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배원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