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ㆍ중ㆍ고 교직원은 교육복지 서비스 중복편중에 대해 1,171명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724명은 ‘없다’고 대답하였다. 이러한 현상의 문제는 '교육복지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법 ㆍ행정체계(부처)의 분산'에 가장 많은 응답을 했다.

이 같은 결과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의 교육복지 관련 13개의 사업을 심층적으로 연구한 교육복지정책중점연구소(박주호 소장)에서 '교육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성 제고방안' 보고서에서 발표됐다.

교육복지사업들의 내용 및 구성 체제를 살펴본 결과, 개별 사업 간 뚜렷한 차이를 발견하기 쉽지 않았으며, 대상과 서비스, 운영시간에서도 상당한 중복편중을 보였다. 이 같은 중복편중은 교육복지 실현에도 어려움을 끼칠 수 있다.

교육복지사업 수행인력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사업 재정의 안정성, 대상 선정 기준, 수행 인력의 처우와 관리, 협력 및 소통, 사업 내용 등 교육복지 전달체계 전반에 걸쳐 문제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중복편중 등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는 지역이 산ㆍ어촌 및 중소도시, 지전가 프로젝트 조정가일 경우, 상대적으로 사각지대가 더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조사결과에 대한 정책제안으로는 ▲교육복지 대상자 선정기준 ▲서비스 개발 ▲사업간 사례 정보공유 ▲교육복지 서비스 정보시스템 구축 ▲지역 복지인프라 개발 ▲학부모 동기화를 위한 지역사회기관 협력 ▲교육종사들 교육 ▲지전가-담임교사-행정직원 교육복지팀 구성 ▲지역사회교육전문가 배치 ▲소속 교육청 산하 전환 등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김선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