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3일 법원의 전교조 집행정지 신청 인용 관련 긴급기자회견에서 김정훈 위원장(왼쪽에서 두번째)이 입장발표를 하고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김정훈)의 법외노조 통보 효력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지며 본안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적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13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전했다.

 재판부는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이 계속되면 노조활동이 상당이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에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효력정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노동부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이 적법한조치인지의 여부를 재판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음을 명확히 했다.

 결정문에서 “해직교사의 조합원가입이 노조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곧바로 법외노조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의자주성을 해칠 경우에만 법외노조로 볼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아 다툴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법원은 법외노조 후속조치가 진행될 경우, 교육환경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집행정지가 되며 각 시ㆍ도교육청은 잇따라 전교조 전임자들의 복귀명령, 지부 사무실 퇴거명령 등 법외노조 통보 후속조치를 중단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교조는 ▲교육부-교육청과 단체교섭 즉각 재개할 것 ▲교원노조법 개정 투쟁 전개 ▲교육민주화 선언 운동 ▲기존 교육현안 대응 투쟁에 대한 계획을 전했다.

 한편, 집행정지신청 인용을 환영했지만 이는 일시적인 판결일 뿐임을 상기하며 “조합비 자동이체를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준비 하겠다”고 전했다.

 전교조는 조합비 자동이체에 대해 “본래 준비하던 사업이었고 법외노조 통보로 인해 서둘러 진행했지만,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며 원천징수가 가능해졌기에 준비를 통해 내년부터 시행 하겠다”면서 “지난 총투표 당시 자동이체에 대해 높은 참가율을 확인했고 목표치보다 더 많은 참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자유청년연합에서 고발한 전교조 대선개입의혹관련 수사를 한다는 것에 대한 것도 언급했다.

 김정훈 위원장은 “가처분 결과가 나온 오늘 이런 수사가 이뤄진다는 것은 또 다른 물타기이고 허무맹랑한 수사”라고 비판했다.

 이에 하병수 대변인은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과 트위터는 개인의 의사를 올리는 곳이며 전교조가 조직적으로 대선관련 글을 올린적은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문제 지적을 받은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은 열린 공간이며 일반 시민들도 글 작성이 가능 하고, 전교조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에는 개입의혹 글을 올린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이어 김 위원장은 “전교조는 대선개입을 할 만큼 대단한 단체가 아니며, 혹시 대선개입을 했다면 지금과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는 기자회견에 앞서 세계교원단체총연맹(EI)가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교조에 대한 논의를 위해 EI의 회장과 사무총장이 한국을 방문한다고 박대통령에게 전했다는 일정을 밝혔다.

 EI는 “전교조의 노조 설립등록 취소 관련과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권고인 도종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조항 개정의 이행 결여에 관한 우려를 표명하는 자리를 갖고 싶다”는 의사표현을 했다는 것이다.

 이밖에 ▲교육 성취도 측면에서의 한국의 지도적 측면 ▲2014년 3월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개최 예정인 세계교직정상회의(ISTP)에의 교육부장관 참석 ▲2015년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세계교육포럼에서의 IE 참석 등과 관련한 논의도 나누고 싶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