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ㆍ고등학생 12개교의 학습권 실태조사 결과 학생은 2.83%, 교원은 3.16%로 교원에 비하여 학생들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3.02) 『학습권에 대한 학생과 교원의 인식 연구-서울지역 중ㆍ고등학교를 중심으로』에서 서울지역 학생 418명, 교원 25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다.

학습권은 2010년 ‘교육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국민 권리의식에 따라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추세에 따라 많은 연구가 있었으나 대부분은 문헌연구 중심이고, 학습권에 대한 인식이 낮은 초등학생 대상의 연구가 다수를 차지했다.

이 논문은 중ㆍ고등학생의 교육 활동 내에서 학습권의 보장에 대한 조사를 통해 학교 경영 및 교육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질문영역은 ▲학교선택 ▲학교환경 ▲교육과정 ▲학습지도 ▲생활지도 ▲학교행정 등으로 총 6가지다.

먼저 학교 선택에 대한 답변으로 학생과 교원 모두 평균 3.67%의 보통수준의 결과를 나타냈다. 학생의 경우 사립학교 학생, 성적이 높은 학생, 사회경제적 배경이 높을수록 긍정적이다. 교원의 경우는 공립학교, 교직경력 5년 이하의 교원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반면 관리자(교장, 교감)은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학교 환경으로는 학생의 경우 사립학교, 중학생이 긍정적이다. 반면 여학생은 학급당 인원수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다소 높은 편으로 집계됐다. 교원의 경우는 사립학교 교원이 긍정적이며, 학급당 학생 수는 중학교, 경력이 높은 교원이 부정적 인식이 높았다.

교육과정에 대해 학생은 공립, 중학생 학생이 긍정적인 편이다. 교원의 경우 공립, 고등학교, 관리자의 긍정적 인식이 높았다.

학습지도에서는 학생의 경우 학생참여 수업, 수업방해학생 지도는 고등학교의 부정적 인식이 높았다. 학생수준에 맞는 수업, 수업시간 준수는 성적이 상위권 일수록 긍정적 인식이 높았다. 교원의 경우 학생 참여 수업은 중학교 교원의 긍정적 인식이 높았고, 학생참여 수업, 수업방해 학생지도는 상위직 일수록 경력이 많을수록 긍정적이다.

생활지도면에서는 사립학교, 고등학생, 여학생이 부정적인 측면이 강했다. 학생 인격존중, 학생의 권리와 복지에 대한 관심은 성적이 낮은 학생 일수록 부정적이다. 교원의 경우 공립학교, 관리자 5년 이하를 제외한 경력이 많을수록 긍정적이다.

마지막으로 학교행정에 있어서는 학생의 경우 학생ㆍ학부모 의견반영, 학교정보 제공은 공립학교 학생의 긍정적 인식이 높았다. 학사운영은 사립학교 학생이 긍정적이다. 수업시간 침해는 고등학생들이 많다고 생각했다. 교원의 경우도 학생과 비슷한 답변을 보였다. 특히 상위직일수록 긍정적이다.

학생들은 학교선택에 흥미로운 관심을 보인만큼 학교 선택 시 고려사항으로 중학교의 경우 학교교육과정-상급학교 진학률-학교시설 및 환경 순으로 생각하였으며, 고등학교 학생은 학교교육과정-상급학교진학률-통학시간 및 교통편 순이다.

또한 학생들이 학교 공부영향에 미치는 요인으로 교우관계(45.9%)를 꼽았으며, 교사에게 바라는 점은 충분한 설명(35.9%)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교원의 경우 학급당 학생 수 32.3%로 가장 높았고, 교원업무 20.6%, 교육과정 정책 잦은 변경 16% 등의 답변이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의 다각적 노력 ▲교육과정 편성 시 학생의견 수렴 ▲학생 눈높이 교육, 교원 연수확대 ▲교원 업무 안정화 ▲학생-교원 소통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