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김정훈) 해직교사 10명이 지난 3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설립취소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해직교사들은 “정부가 악법을 잣대로 전교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설립은 해직교사로부터 시작됐고 25년 역사동안 전교조에 해직교사가 없었던 적은 단 한 해도 없었다고 전했다.

 정부는 해직의 압력으로 부당한 권력을 행사해왔고, 해직교사들이 법적 투쟁을 거쳐 복직하는 사례가 이어지자 박근혜 정부가 해직교사를 빌미로 전교조 설립을 취소하는 막장 폭력을 저지르고 있다고 한탄했다.

 세계노동기구 ILO의 수차례 권고를 모르쇠로 일관하고, OECD가입으로 국격이 높아졌다고 자랑하더니 그 약속을 멋대로 파기하는 만행을 저지른 것을 비판했다. 이뿐만 아니라 세계교원단체 EI가 여러 번에 걸쳐 보낸 시정 요구도 묵살하고, 8천여건에 이르는 국제 사회이 호소도 귀를 막은 것도 꼬집었다.

 이들 해직교사들은 전교조의 법외노조 상황에 대해 극심한 심적 교통을 겪고 있지만 노동기본법을 후퇴시키려는 권력의 시도에 굴복할 수 없다며 반드시 승리할 것을 다짐했다.

 전교조 조합원들이 총투표에서 70%에 이르는 시정명령 거부 의지를 밝힌 것은 조합원으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인 것이라고 전했다.

 악법이라면 국가가 나서서 고쳐야 하는 것이지 악법을 잣대로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노동자들의 자주성과 자존감을 폭력적으로 박탈하는 행위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행위일 수 없다고 토로했다.

 또한 박근혜정부가 전교조 설립 취소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박근혜정부를 독재정권으로 규정하고 국민들과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 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장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