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총 - 비싼 등록금 대폭 낮춰 귀족학교 탈피해야 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일반고의 위기는 하루아침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교육부의 방안이 일관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함을 강조했다.

 학생선발 방법을 학생 성적 중심이 아닌 진로계획 및 지원동기, 내신과 면접 방식으로 다양화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돈이 선택의 기준이 되는 수월성 교육은 있을 수 없다면서, 자사고의 등록금을 일반고와 큰 차이가 없는 범위 정도로 대폭 낮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사고 운영 개선의 핵심이 되는 학생등록금에 대한 정책 개선 방안이 빠진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어 자사고가 우수한 학생을 우선 선발할 수 있는 선발방식이 상호 공정하지 못한 구조에서 기인하고 있으며, 고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공정한 경쟁시스템을 도입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사회통합전형 선발은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학업 수학과정에서 겪는 소회감 등으로 중도이탈이 많이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보다 세심한 프로그램 개발과 적극 지원이 다시한번 요구된다고 전했다.

 교총은 교육부의 이번 정책 방안이 지속성과 일관성을 갖고 현장에 안착되어 일반고와 자사고 모두 Win-Win할 수 있기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 전교조 - 일반고 역량강화 아닌 자사고 강화방안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김정훈)은 이번 교육부의 방안은 일반고 역량강화가 아닌 자사고 강화방안이라고 질타했다.

 교육시민단체와 대다수 국민들은 자사고, 특목고의 폐지를 요구했지만 교육부의 확정 방안은 이런 여론을 수렴한 것이 아닌 자사고와 자사고 학부모들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것이다.

 자사고의 80%가 있는 서울 등 평준화지역에서도 사실상, 성적으로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1단계에서 입학정원의 1.5배를 뽑고 이른바 창의인재전형을 통해 다시 선발할 경우 자사고 학생들의 성적은 현행수준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선발시기도 후기에 배치했다가 다시 전기로 되돌리며 성적상위학생들을 그대로 뽑을 수 있고, 나아가 10% 범위에서는 사배자를 뽑지 않아도 되는 수확까지 올리며 사실상 귀족학교임을 공포한 것이나 다름없다.

 일반고 슬럼화의 또 다른 주범인 특목고에 대해서는 아무런 추가적 방안 없이 그대로다.

 교육부가 일반고 위기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특목고와 자사고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국회에서는 폐지를 요구하는 법안들이 상정돼 있는 상태지만 교육부는 오히려 삼성, 포스코, 한수원 등의 대기업들의 자사고 설립을 부추기고 있고, 교육국제화특구 육성사업을 통해 특권학교를 확산시키고 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시안과 비교해볼 때 후퇴돼,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은 시안과 비교해볼 때 이번 방안은 후퇴됐으며, 이를 통해서는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도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인성평가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케 하겠다고 한 2단계 면접전형에 대해 의도대로 활용되면 좋겠지만 우수학생 선발을 위한 도구로 활용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자율형 사립고의 선발시기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은 현재의 불공정한 고입 전형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반증이라는 입장이다.

 입시가 과열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말을 번복한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과정 자율성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면서 국ㆍ영ㆍ수 시수를 교육과정 총론에 규정하지 않으면, 자율형 사립고가 입시위주의 교육과정을 더 심하게 운영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전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을 확정지어서는 안된다고 발표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5가지의 요구를 했다. ▲자율형 사립고의 선발 방식은 면접 없는 선지원 후 추첨제로 ▲선발 시기는 후시학교로 돌리고 우선 선발권 부여 불가 ▲일반고와 같이 국ㆍ영ㆍ수 비중을 교과의 50%가 넘지 않도록 교육과정 총론에 규정 ▲구 자립형 사립고와 특수목적고에 대해서도선발 시기와 선발방식 개선에 대한 논의 필요 ▲고입전형과 고교체제에 대한 범국민적 의견 수렴을 통해 근본적인 개선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렇게 각계각층에서는 공통적으로 자사고가 우수한 학생을 우선 선발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것을 지적한다면 분명 문제가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