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나근형)은 관내 국공사립 초․중․고 교감 500 여명을 대상으로 ‘2013 교권보호지원 학교관리자 대상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지난 16일에 열린 교권보호지원 핵심요원 연수에 이은 두 번째로, 교권보호(교육활동보호)의 올바른 이해 및 효과적인 교권침해(교육활동침해) 사안 대처에 관한 내용으로 이뤄졌다.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학교현장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교감을 대상으로 교권관련 3대 법령과 교권침해 관련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판례에 나타난 법조계의 태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교권관련 3대 법령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어 학교에서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대처요령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는 기회를 가졌다.

 일선학교 교감선생님들은 학교관리자이면서 동시에 대부분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어 연수 내용 하나 하나에 특별한 관심을 나타내 보였다.

 연수에 참여한 한 교감선생님은 “최근 학습권 보호와 함께 교권보호가 이슈화 되고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시에는 사법적 판단 이외에는 별다른 조치 수단이 없다.”고 답답함을 드러내 보였다.

 시교육청 교원정책과 김철구 과장은 “교권침해 사안 해결이 지연되는 대부분의 사례가 침해의 경중을 떠나 상호 불신과 감정싸움이기에 초기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하면서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대처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