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지난 15일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950억(4.5%)늘어난 2조 2,090억 원 규모로 편성한다고 밝혔다.

 예산안 내용으로는 내국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18억원, 지방자치단체전입금 32억원, 지방채 513억원, 전년도 이월금 100억원이 늘고 자체수입은 13억원이 줄었다. 이 가운데 유아교육비는 3세아동 보육료의 30%, 4~5세아동의 경우 100%를 도교육청이 부담해 215억 원이 늘어난 반면, 방과후학교 사업비는 55억 원이 줄었다. 이는 자유수강권 적용률을 대상학생의 100%에서 80%로 줄이고, 초등 돌봄교실 신설 비용이 학교시설비로 분리되면서 51억 원이 줄어 나타난 결과이다.

 도교육청은 2014년도 예산 편성 기본 방향으로 ▲인건비, 채무상환, 법정경비 같은 운영의 필수 수요는 전액 반영하고, ▲교육시책의 완성과 현장 착근을 위한 예산은 우선 반영하는 쪽으로 잡았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긴축재정 운용 방향과 불용액 최소화 방침을 따라 총액자율편성예산의 10%를 절감 편성하고, 업무추진비 10%, 국외연수비 5% 등을 줄여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이에, 내년도 보통교부금은 올해보다 318억 원이 늘어난 1조 8,799억 원으로, 교직원인건비 479억 원을 비롯해 8개 공통수요항목은 737억 원으로 늘리는 한편, 자구노력지원항목에서 소요경비 산출방식 취지에 맞지 않고 단위학교 현장에 부적합하다는 문제가 제기된 항목들을 폐지했다.

 폐지 항목은 학교기본운영비 확대, 사교육비 절감, 경상적 경비 절감, 기초학력미달학생 감소, 고등학교 학업중단학생 감소, 고등학생졸업생 취업제고 등 6개 항목으로 419억 원이 줄어든 반면, 외부 교육투자유치 성과에 따라 30억여 원의 인센티브 지원금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