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걱정없는세상(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은 지난 17일 ‘자율형 사립고와 일반고의 비교분석을 통해 현 고교체제로 인하 교육격차를 살핀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였다.

 이번 토론회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안상진 부소장이 발제자를 맡았고, 함께여는 교육연구소 이광호 소장, 소명중고 장슬기 교사, 전 KICE 교육과정연구 허경철 본부장이 논찬자로 참여했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고교체제 개편으로 전국적으로 총 49개의 자율형 사립고가 운영되고 있다. 이런 자율형 사립고 도입의 배경에는 사립학교에 폭넓은 자율권을 부여하게 되면 학교는 다양한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수렴하며 설립목적과 교육과정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하게 될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있었다. 이는 전반적인 고교 교육의 다양화와 내실화를 선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현실의 자율형 사립고는 오히려 획일적인 입시 위주의 교육을 강화하는 학교가 됐다. 이런 자율형 사립고의 문제는 고교 체제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일반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학생 확보가 용이한 자율형 사립고의 등장은 일반고와의 격차를 확대하며 고교 서열화를 더욱 심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문제제기와 지적은 꾸준히 있었지만, 산발적으로 이뤄졌던 한계가 있었다. 이에 자율형 사립고와 일반고의 현황과 실태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현 고교체제로 인한 교육 격차의 문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자율형 사립고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 진행의 의의를 밝혔다.

 토론회는 이런 교육격차를 살펴보기 위해 크게 세 가지의 문제에 대해 드러냈다.
 우선 자울형 사립고와 일반고의 신입생 중학교 내신 성적, 고교 진학 동기, 부모의 사회ㆍ경제적 수준, 학교 만족도, 수업 만족도, 방과후 학교 참여 현황, 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 지출 현황을 비교 분석해 정리했다.

 이어 자율형 사립고와 특색 없는 특색사업 운영 실태, 국영수 위주의 정규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실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속진형 교육과정 운영 실태, 과도한 방과후 학교 및 자율학습의 운영 실태, 교과수업 위주의 신입생 입학 전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또 학교 유형별로 교육여건인 학생일인당 교사 수, 학급당 학생 수, 교사경력, 정규직 교사 비율, 기간제 교사 비율 등을 비교ㆍ분석해 현 고교체제로 인한 교육격차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