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에도 ‘교육기회접근-학습기회-학습성과’ 측면의 순차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타났다.

최근 교육복지정책중점연구소가 발표한 ‘국제 교육복지 정책 동향파악 및 현황조사 연구’보고서가 발표됐다.

UN과 UNESCO에 발표된 조항에서도 교육복지는 모든 이들에게 형평성과 자유, 인권에 대한 부분이 중요시 되고 있다. 연구는 교육복지에 대한 설명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핀란드의 정책사례를 비교하며 우리나라의 미래 교육복지 정책에 시사점을 제기한다.

교육복지는 사회복지적 목적을 위한 교육지원 활동으로 여러 성격 면에 따라 복지의 개념은 다르게 정의된다. 교육복지가 학습자에게 공평한 교육기회와 양질의 교육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교육적 정의를 구현하려는 목적을 지닌다는 점을 상기해 볼때, 교육복지에 대한 논의는 교육복지 수혜 대상의 선정에 대한 기준 설정에 대한 쟁점과 교육기회 접근-학습기회-학습성과에 종합적 맥락에서 논의된다.

이에 해외 교육복지 사례로 교육기회접근으로 조기개입 프로그램을 개발한 미국에서는 ‘헤드스타트’를 통해 저소득 아동 3-5세를 상대로 무료 및 저렴한 가격으로 조기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의 인기에 '조기헤드스타트’로 임산부와 영아까지 확대됐다.

영국의 경우는 ‘슈어스타트’, 독일은 ‘공격적 조기기회’로 이주민, 시설을 상대로 조기 언어교육 지원을 통해 개선 등으로 조사됐다.

교육기회접근을 통한 영국의 ‘학교담장 너머의 교육’. 독일의 ‘연방교육과연구부, 연방교육지원법’, 프랑스의 ‘교육우선 지역’등의 다양한 정책이 있다.

이어 학습기회로 접근하는 교육복지프로그램으로 언어적 소수자에 대한 학습기회를 확보하는 것으로 미국의 ‘이중언어 교육법’은 연방재원을 통해 공평한 학습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영국은 ‘소수인종 성취 기금’으로 중도입국을 통한 이중언어 학습자를 위해 학교에 전문인력, 코디네이터를 배치하고 교육과정을 개편한다. 이외에도 영국의 ‘건강한 학교프로그램’, 미국의 ‘장애인 교육법’등의 정책이 있다.

학습성과 측면에 관련된 프로그램으로는 미국의 ‘낙오아동 방지법’은 학교에 책무성을 높이고, 학업성취도 향상, 교육의 형평성 제고를 목적으로 생긴 정책이다.

이와 관련으로 독일의 ‘교육안전망’, ‘이민가정 출신 아동ㆍ청소년 후원’, 영국의 ‘코넥션즈’.‘도심지역 수월성’, ‘학교기능 확장’ 등이 있다.

각국 교육복지 사례를 통해 교육에 있어서의 형평성 제고 및 이를 통한 교육소외와 사회적 배제의 극복, 사회통합의 기여를 지향하고 있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해외사례를 통한 우리나라의 미래 교육복지의 방향이나 시사점으로 ▲‘실질적 학습기회와 유의미한 학습성과’는 다양한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한다. ▲‘교육소외,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적 조기 개입’은 교육의 격차가 벌어지기 전에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로 하는 것이다. ▲‘학교-학부모-지역사회 협력’은 학습자를 둘러싼 환경적, 사회적 현상의 이해가 필요하다. ▲‘교육복지 대상 다양성’은 언어적 소수자와 국제 이주배경을 가진 학습집단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 ▲‘정책의 내용 다양한 측면 종합적’은 다양한 틀을 통해 교육복지 정책의 일관성을 높임. ▲‘학습자 중심적인 교육시스템 지향’ 전문인력을 약성, 학습자의 필요 확인 등을 통한 시스템 구축. ▲‘전문 인력 양성 및 확보’를 통해 다양한 전문가들이 협력할수 있는 폭넓은 역량을 갖춤. ▲제도적 시스템 구축 ▲프로그램 성과 체계적 평가 ▲교육복지 개념 지속적인 정교화 필요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