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김정훈)은 박근혜정부 출범 7개월 만에 국제 노동기구 ILO의 3차례 긴급개입이 있었으며 이는 전례 없던 일이고 국제적 망신 이라고 비판했다.

 현정부는 지난 3월 이번과 같은 이유로 전교조 설립 취소를 고려할 때, 8월 전국공무원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했을 때에 이어 3번에 걸쳐 긴급개입을 받았다.

 ILO는 “한국정부(고용노동부)가 전교조 해직자들이 노조원이 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법률 조항은 결사의 자유 원칙과 양립할 수 없는 모순된 것”이라며 이에 대한 입장을 ILO에 밝히길 요구했다. ILO에 따르면 지난 3월 1차 긴급개입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4월에 답변서를 보냈지만, 긴급개입에 대해 ‘의견조회’라며 내용언급 없이 단순히 한국의 법률을 소개하는데 그쳤다고 전했다.

 전교조는 지난 7일부터 국제 연대를 계획해 EI(세계교원단체총연맹)ㆍITUC(국제노동조합총연맹)ㆍPSI(국제공공노련)과 함께 전교조 설립취소 위협에 대해 긴급 항의행동을 조직하는 국제캠페인을 시작했다.

 긴급 항의행동은 고용노동부와 청와대에 일제히 항의메일과 항의팩스를 보내고, 각 사이트에도 전교조 탄압을 알리는 글을 싣게 된다. 또한 ITUC와 ILO를 통해 ‘한국정부가 OECD가입당시의 약속을 어기고, 교사ㆍ공무원노조의 단결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는 상황을 알리며 ‘한국을 OECD 특별노동감시국 지정 재개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85개의 ILO가입국 중, 결사의 자유 등 핵심협약 4개 모두 가입하지 않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중국, 브루나이, 피지, 몰디브, 마셜제도, 투발루 7개 나라가 있다.

 이번 ILO의 긴급개입은 지난달 23일 고용노동부의 전교조에 대한 해직조합원 배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외노조화 하겠다는 통보 후, 전교조가 EI(국제교원단체총연맹)와 ITUC(국제노동조합총연맹)의 긴급개입 요청에 따른 것이다.



▲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조노로 비통한 심정의 김정훈 위원장(앞줄 중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