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학에서 2018년 간호조무과를 개설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특성화고 간호학과 학생및 교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간호인력 양성 및 운영체제를 개편하겠다고 주장하여 간호 관계자들이 서로 다른 입장을 내세워 절충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발표한 개편안은 기존 조무사의 체계는 없애고, 간호인력 구성 체계를 3단계로 개편한다. 간호인력은 간호사, 1급 실무간호인력, 2급 실무간호인력 3가지로 구성된다. 또한 조무사들에게도 경력상승체제를 도입하여 의료 인력의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한간호협회와 대한조무사협회 간의 공방일 줄 예상했으나 그 여파는 특성화고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끼쳤다.

사실상 사건의 시발점은 대학과 특성화고의 조무학과를 두고 일어난 것이다. 평택소재의 국제대학에서 간호조무과를 개설한 것이 문제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를「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을 입법예고하여 대학의 횡포를 막았으나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만 양성을 금지하는 것으로 중재에 나섰다.

이와 같은 결과에 전국 특성화고 보건간호과 학생들과 교사, 교장들이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흥률, 이하 비대위)를 꾸려 반대의 목소리를 펼치고 있다.

비대위는 지난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8년부터 대학 내 간호조무과 설치를 허용하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의 유예조항을 폐지하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김 위원장은 “의료법 개정을 통해 고등학교 공교육을 무너뜨리려는 대학에서의 간호조무사 양성을 저지하고, 간호인력 개편 방향에 따른 회의에 전국특성화고 비대위도 참여시킬 것”을 주장했다.

이어 “복지부의 간호조무사 질 관리 체계 확립과 인력 수급에 대해서는 오랜 숙원이었으며, 일부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의 불법·편법을 양성하여 학생들은 억울한 오명을 쓰게 되었다. 매년 4만 명씩 양성되고 있는 간호조무사는 국가자격임에 불구하고 처우는 바닥이다”라며 복지부의 개편에 긍정적이다.

한편, 규제개혁위원회에 대해서는 간호조무사 양성금지를 2017년으로 한정한 독소조항을 결정한 것은 의료법에 간호조무사 양성체계에 문제가 있다며 명확히 할 것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