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년 자료에 따르면 평생교육시설,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해외이주, 소년원, 보호관찰, 병원 등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학업중단청소년은 83,345명, 이를 제외한 278,260명은 공식통계에 파악되지 않는 학업중단청소년으로 파악됐다.

학업중단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해 23일 교육부와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 문제 대책 마련 토론회"를 마련했다.

발제를 맡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윤철경 선임연구위원은 “학업중단 학생들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서울, 경기)지역이 높게 나타났고, 중단이유로는 학교부적응(79.4%)이 가장 높았다. 또한 298만 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는 중단시기가 고1(45.7%)<고2(15.9%)<중2(11.1%) 순으로 집계됐다. 중단기간은 평균 1년 4개월이며, 복귀시간은 평균 8.6개월로 나타났다. 학업중단청소년 중 상당수가 아르바이트(64.4%)를 하고 있고, 학업중단기간이 긴 청소년일수록 공장, 유흥업소, 술집 등에서 일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라며 “중단 이후 진로계획에 대해서는 학업을 지속하길 희망하는 학생이 63.8%로 중학교 시기에는 학교로 복귀하는 결정이 높으나, 고등학교 시기에는 검정고시를 선호하는 학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윤 선임연구위원은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으로 “많은 기관에서 학업중단 학생들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지만 성공적인 결과는 없었다.”며 해결방안으로 ▲조기경보제(2주 이상 발생하는 장기 결석자)도입 및 전문가 지원 확대(전문가 선택상담, 온오프라인) ▲장기결석자, 품행문제 학생들 책임지도체제 구축 ▲위탁형 대안교육 확대 및 다양화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개인정보 정보망 구축·활용 방안 ▲지역별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운영 ▲직업훈련프로그램 강화 등을 제안했다.

협성대학교 교육대학원 김성기 교수는 “한해 신규로 발생하는 4만 명의 학교 밖 청소년은 전체 학생의 1%도 안되는 비율” 이라며 “사회생활에 대한 준비가 안 된 아이들이 방치되는 건 위험하고, UN아동권리협약에 규정하여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 아이들인데 그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며, 성인이 되어 재교육비,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과제로 ▲국가차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설립 ▲통계시스템 개편 ▲조기발견 시스템구축 및 개인정보활용 법제화 ▲매뉴얼개발 등을 제시했다.

한편, 국민대학교 교육학과 류성창 교수는 학교자퇴처리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학교교육의 틀에서 벗어난 어린 청소년이 자신의 진로개발과 인생설계를 위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대안 프로그램, 검정고시, 학업중단 숙려제, 다양한 상담 서비스 등에 대한 전체적인 정보를 학교에서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조규필 학업중단대응팀장은 한국청소년상담개발원에서 개통한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정보 제공 사이트 ‘두드림 해밀’ 을 통해 대안학교 안내, 검정고시, 복교 및 진학정보, 직업준비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는 방법을 제시했다.

조 팀장은 기타 정책 아이디어 제안으로 ▲학업중단청소년 사회적응인턴제 ▲학업중단청소년 성공지원 계좌제 ▲자긍심 함양을 위한 글로벌 봉사 체험 기회 확대 ▲학업중단청소년을 위한 ‘자유공간’ 설치 ▲학습지원, 여행 바우처 등 활용 등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