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병대 캠프 사고 이후 학교 밖 청소년 수련활동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수련활동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계에서는 해외 주요국에서 수련활동 안전 규정을 어떻게 두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에서는 해외 주요국 수련활동 안전 규정을 정리한 보고서를 작성해 배포했다(이슈와 논점 제695호).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 뉴욕주 뉴욕시는 교육감 명의로 학교의 여행에 대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뉴욕시는 학생들은 인명구조원이 근무할 때만 물에서 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수영이나 카약 등 물에서 하는 활동의 경우 학생 30명 당 최소 2명의 교직원과 1명의 성인이 인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산하 교육구는 필드트립(Field Ttip)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안전이라고 명시하고, 학생들이 무릎이상 높이의 물에 들어갈 경우 인명구조원이 현장에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사우스웨일주 교육부 산하 학교와 교직원은 학생들이 하게 될 활동이나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감독을 할지를 평가하고 이에 따라서 학생들의 활동을 감독하고 있다. 학생 활동을 교육하는 지도자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야외활동협회가 발급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교육에 적합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현행 법률에는 학생이 체험활동으로 학교 밖에서 하는 활동에 대한 안전 규정이 없다.

보고서는, 향후 수련활동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청소년 캠프 신고 및 정부 인증을 의무화 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초·중등교육법」에 학생들의 체험활동에 대한 안전 관련 규정을 신설, 「학교보건법」에 학생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정부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교육목적에 적합한 다양한 캠프와 프로그램을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함수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