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2월 전남도교육청은 자신의 집으로 여학생을 불러 술을 먹인 후 성추행한 A 교사를 정직 3개월, 수업시간에 여학생을 교실 뒤편으로 불러 치마를 들치는 등의 행위를 한 B 교사를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또 지난 9일 미혼인 계약직 여교사(35)를 성추행한 함평 지역 초등학교 교장 C(57) 씨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고, 광양지역 교장 D(62) 씨도 음란물을 학부모 1명과 여교사 3명에게 보냈다는 진정이 접수됐으나 견책 처분에 그쳤다.

이처럼 교사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봐주기’가 관행화되면서 ‘솜방망이 징계’ 논란이 일고 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가 교육부에 2010년부터 2013년 5월까지 ‘전국 교사 성범죄 현황 자료’를 청구한 결과에 따르면 발생건수는 총 160건에 달했다. 이는 2007년부터 2010년 5월까지 발생한 65건에 비해 무려 2.4배 증가한 것.

성범죄발생이후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는 해임이 40건으로 가장 많았고 감봉·견책이 각각 26건, 파면 18건 등이었다. 특히 학생에게 성희롱 및 성추행을 한 경우에도 감봉이나 정직3월 정도의 조치에 그쳐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와 전북이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0건, 강원 15건, 전남 14건, 부산 10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교사가 가해자로 학생을 상대로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저질렀는데도 불구, 감봉이나 정직 정도의 조치를 취한 경우도 있다”며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은 물론 학교이니만큼 더 엄격한 도덕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원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