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임혜경․사진)은 지난 9일 ‘결정 전 교사 의견 청취 제도’ 시행을 위해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김희관)과 협약식을 체결했다.

 ‘결정 전 교사 의견 청취 제도’란 소년 사범의 재범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교육청과 검찰청이 협조체제 구축 한 것이다.

 실제 소년사범은 학교 내 고위험군 학생으로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쳤으나, 교사들은 뚜렷한 방안이 없어 고심하고 있었다.

 이번 협약으로 소년 사범 학생 선도를 위해 지도교사의 의견을 존중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생활지도력 강화, 학교폭력예방과 근절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제도는 관내 중․고교 교사를 전문수사 자문위원으로 위촉, 검사가 피의학생 소속 학교에 학생의 범죄사실 통보와 함께 학생선도를 요청하면 지도교사의 의견을 기반으로 다양한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생활지도 교사는 학교 내 대안교실에서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피의학생의 학업성취도, 가정환경, 교우관계 등과 관련한 의견서를 프로그램 이전과 이후를 비교 작성하여 검찰청에 제출해 검사의 결정에 도움을 주게 된다.

 이에 관해 부산지방검찰청은 “앞으로 학년 말 각 학교의 우수사례를 취합해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다”라며 학생들이 행복한 미래를 위해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교육청 관계자는 “이 협약의 근본목적은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에 대한 처벌보다는 교화를 통한 재범 방지에 있다”며 평소 대상 학생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교사의 의견을 존중해 또 다시 범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