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소년의 학교폭력이 심각해지면서 가해자와 피해자간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이다.

학교폭력의 피해자들은 담임교사나 학교에 피해를 신고해 호소하지만, 학교 측은 학교폭력의 발생사실을 숨기고 학교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학교폭력피해자가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등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및 그 학부모와의 갈등의 골이 깊어져 화해와 조정 등 원만한 문제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

특히 관련 학생과 가족들은 그 고통이 가중되면서 일상으로의 복귀가 지연되고 학교폭력의 힘든 기억에서 벗어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부와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주최로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YMCA 대강당에서 열린 ‘2013 학교폭력 분쟁조정 세미나’에서는 학교폭력 갈등과 분쟁의 해결, 회복을 위한 다각적 접근 및 대안 모색을 위해 전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도중진 교수는 “학교폭력을 이유로 법적으로 고소․고발되는 사건이 한 해 287건에 이르고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관련 당사자들의 분쟁조정 요청건수도 연간 293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학교폭력으로 인한 갈등을 실효적으로 해결할 회복적 해결방안[회복적분쟁조정기관(가칭)]이 대안으로서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중립적으로 알선조정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면서 “이점을 감안하면, 가해자나 피해자 중 어느 일방을 보호하는 관계나 감독하는 관계에 있는 기관은 기본적으로 조정기관으로서의 적격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도 교수는 또 “분쟁조정전문기관의 성격을 화해알선, 중재, 조정의 성격 가운데 어느 것으로 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하고 이에 따라 개발되는 학교폭력회복프로그램(예컨대 화해알선, 중재, 조정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분쟁조정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SOS지원단 이유미 단장은 “학교폭력이 저연령화, 집단화, 사회취약자 대상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조기에 신속한 위기개입과 화해분쟁조정지원, 솔루션지원 사례 증가에 따른 종합적 역할과 기능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상처를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개입, 지원, 조정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3주체 간의 갈등으로 인한 시간적 경제적 소모를 방지해 화해와 회복을 도와야 한다”며 특히 “당사자와 가족, 관련자들의 회복을 돕고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